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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종 표결 '요식행위'…공화당 "개혁법안 처리 적극 저지"

연방상원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오전 5시(LA시간) 본회의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최종표결을 실시한다. 상원이 성탄절 이브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46년전인 1963년 베트남전 관련 해외원조 방안 처리 이후 처음이다. 최종 표결에 앞서 실시된 3차례의 토론종결 표결에서 공화당의 합법적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무력화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한 것으로 증명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보개혁안 통과는 확실하다. 의보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개혁안과 단일안 마련을 위한 상하 양원 법안조율 작업이 벌어지게 되며 단일안이 마련된 뒤 다시 각각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다. 상원의 의보개혁안 최종 표결은 당초 예정됐던 저녁보다 10시간 앞당겨진 오전으로 조정됐다. 이는 성탄 연휴를 맞아 의원.보좌관의 이른 귀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상원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보개혁안에 대해 "대선 공약과 지난 9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때의 요구 사항을 95% 성취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은 앞으로 남은 상하원 합동 법안조율 및 양원 단일안 표결 과정을 통해 의보개혁안의 처리를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2009-12-23

의보개혁안 위헌 소송 직면…민간단체서 '강제성·불평등' 이의 제기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과제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24일 상원표결을 앞둔 가운데 일부 의원과 민간단체가 법안의 위헌 가능성과 함께 이에 따른 법적 소송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폭스 뉴스에 따르면 상당수 단체와 의원들이 "개혁 법안 중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구입토록 한 점과 법안 통과를 위해 네브래스카와 같은 특정 주에 특혜를 부여한 점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다. 존 엔사인 상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강제 가입' 조항과 관련해 합헌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의회가 시민들에게 의료보험 구입을 요구할 법적.도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비영리 단체 '개인자유기금'(FPL)과 버지니아 소재 '제10수정헌법 재단'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법안 지지자들은 헌법이 의회에 세금과 지출 전쟁선포 군 양성 상업규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구입 요구가 의회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건강보험 구입에 대한 전면적인 요구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FPL 고문 켄트 매스터슨은 "개인적으로 민간인 판매자로부터 상품 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는 규제와는 관계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바바 행정부는 의료보험 구입 의무화가 운전자의 의무적 자동차보험 가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으나 반대자들은 그 차이점을 적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고▷자신이 아닌 타인과 타인의 자동차를 위한 책임보험에만 가입할 수도 있으며▷차 보험 규정은 주에서 관할한다는 점에서 의료 보험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 의회 예산국이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의료보험 의무화 방안을 검토했을 때 '전례 없는 연방조치'라는 결론과 함께 의회가 취한 유일한 유사 의무화 조치로 징병제를 지적했다. 봉화식 기자

2009-12-23

"의보개혁안 누더기 아니다"

백악관은 상원 통과를 눈앞에 둔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절충.협상과정에서 '공공보험 도입'(퍼블릭 옵션)이 삭제되는 등 당초 목표보다 후퇴된 '누더기'라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 "이는 아주 강력하고 훌륭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파 의원을 찬성대열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 계획이 빠지고 연방기금의 낙태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수용되며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는 진보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컸던 상황이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21일 "절충되고 후퇴된 것으로 비쳐지는 상원 법안의 내용이 여전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한 목표를 담고 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라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현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보험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보험사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문턱에 와 있다"며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약속한 변화"라고 역설했다. 공화당의 당파적 태도도 비판했다. 미국 역사에서 주요한 개혁은 초당파적으로 진행됐지만 현재의 의보개혁 법안은 공화당과 보험 로비스트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훼방이 정작 가장 큰 문제이며 법안통과를 가로막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시도하겠지만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법안의 상원 통과를 자신했다. 특히 "수세대 동안 의보개혁을 말살시켜 왔고 지금도 법안 폐기를 위해 수천만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보험업계와 싸우고 있다"며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도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상원법안이 공공보험안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낭패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큰 변화들은 결코 완벽한 형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고위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전선을 흐뜨리지 않고 단결시키는 것은 물론 법안 통과후 "누더기 법안 아니냐"는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봉화식 기자

2009-12-21

의보개혁 성사되면…혜택받는 한인 많다

의료보험 개혁이 성사되면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 규정이 완화되고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가입시에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사입 규정은 연방 빈곤선의 133% 계층까지 확대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3만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해 진다. 중산층에 대한 보조금은 연소득이 6만6000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의 개혁법안 내용이 달라 공중보험 도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중보험이나 민간보험사의 비영리 보험상품이 제안된다면 지금보다 보험료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보험 개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내용대로라면 일부 이민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 합법 이민자들의 일부를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하원 통과 법안에 그대로 유지돼 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원 통과 법안은 서류미비자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 리서치센터 박지현 부장은 "건보개혁이 저소득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일부 독소 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부 이민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의료보험 개혁법안 관련 토론을 끝내기로 한 연방상원의 표결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극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상원이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최종 표결을 막으려는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물리치고 국민을 위한 중대한 승리를 기록했다"고 치하했다. 그는 "수십년동안 개혁을 가로막고 지금 이순간에도 개혁에 반대해 맹렬히 로비를 벌이고 있는 특정 이해관계에 대항해 상원은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개혁에 우리를 좀 더 다가가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상원은 변수가 없는 한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의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은무.이두형 기자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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